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6	제출일자 : 2019. 2. 26.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2019. 3. 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제정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042호,2018.12.31.,〕

2019. 3. 1.자 본청 조직개편 계획안〔노사협력과-1340호(2018.11.01.)〕

2019. 3. 1.자 본청 조직개편 변경안〔노사협력과-1718호(2018.11.21.)〕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추진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함(안 제2조 ∼ 안 제4조)

4. 일괄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나. 교육규제 :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9. 3. 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④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이 된다.	⑤ ------------------------------------------- 예산담당사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과장, 복지재정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1. ----------------------교육재정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4조(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② ---------------------------------------------------------------------------------------- 정책국장-------.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참고사항-조직개편조직도】

□ 본 청

개편 : 3국 1관 1담당관 1단 15과 64팀

																																														교 육 감
																																																																					소통협력담당관																								홍보					소통협력
																																														부교육감
감사총괄				감사1		감사2				감사3		청렴								감사관																																																	마을교육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교육지원
						정 책 국																																								교 육 국																																	행 정 국
정책기획과						민주시민교육과						예산복지과									노사협력과									안전총괄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총무과									학교설립과										교육재정과									정보지원과						교육시설과
정책 기획 조정						학교 혁신						예산									교직 공무원 단체									안전 기획										초등 장학						중등 장학						평생 교육							직업 교육						생활 교육						총무									조직 관리										경리									정보 기획						시설 총괄
교육 정책 연구소						교육 과정						학생 복지									고용 지원									안전 교육										초등 인사						중등 인사						체육 교육							정보 교육						대안 위기 학생 지원						인사									학생 배치										계약 관리									행정 정보 운영						시설 기획
법무 ․의회						인권 ․평화 교육						학교 급식									노무 지원									비상 계획										유아 교육						진로 ․진학						학교 보건							과학 교육						성인식 개선						기록 관리									설립 기획										재산 관리									정보 시스템						시설
교육 협력관						학교 자치																																		특수 교육						고시						독서 진흥																			민원 봉사									설립 운영										사학 지원									정보 보호						공업

□ 교육지원청(강화 제외)

현행 : 2국 6과 18팀

																		교육장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									학교운영지원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
초등교육								중등교육								평생교육									총무								경리․재산관리									시설
학교혁신								과학정보교육								학교급식									예산․기록관리								교육복지									학교시설지원
유아․특수교육								학교생활안전지원								학교보건									기획․감사								학부모지원									학교시설지원센터 (남부)
								학교체육

개편 : 2국 6과 19팀

																		교육장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									학교운영지원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
초등교육								중등교육								평생교육									총무								경리․재산									시설
학교혁신 (마을교육지원센터)								생활안전교육								학교급식									예산․기록관리								계약관리									학교시설지원
유아․특수교육								학교폭력원스톱대응								학교보건									기획․감사								교육복지									학교시설지원센터 (남부)
								과학정보교육
								체육교육

□-1 강화교육지원청

현행 : 2과 1센터 11팀
							교육장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미래교육지원 센터
초등교육								총무․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등교육								행정․기록관리								Wee센터
학교혁신								복지재정지원								지역사회협력
학생건강복지								교육시설

개편 : 2과 1센터 11팀
							교육장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미래교육지원 센터
초등교육								총무․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등교육								예산․기록관리								Wee센터
학교혁신								재정․복지								지역사회협력
학생건강복지								교육시설

□ 교육연수원

현행

개편

								교육연수원
기획 평가부					연수 운영부					외국어 교육부					행정 연수부					총무부

								교육연수원
기획 평가부					연수 운영부					세계시민 교육부					행정 연수부					총무부